2022년04월02일 5번
[민법(총칙,물권)]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.
- ②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.
- ③ 사단법인의 사원자역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.
- ④ 민법상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합의에 의한 잔여재산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.
- ⑤ 청산 중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 지연배상 책임을 면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청산 중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 지연배상 책임을 면한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이유는 법인의 청산절차에서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변제는 청산절차에서 이루어진다. 따라서 청산 중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자에 대해 변제할 수 있으며, 지연배상 책임도 존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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